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과 예산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된 '자치경찰 정책포럼' 영상축사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권한과 조직, 인력, 예산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여 년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신설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제주의 자치경찰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과 대구의 여성 1인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등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데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경찰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을 변화시킨 과도기적 운영체제로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제주와 세종, 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에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