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협력기업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최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21개 발굴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 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 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철도 분야 규제 개선 과제도 12개 도출했다. 동일한 생산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철도산업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자본·기술·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