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시도협과 중복"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가입했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탈퇴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최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고시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 설치된 협의기구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정식 가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최소화하는 취지로 검토하다보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시도시자협의협(시도협) 등과 성격이 중복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는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는데 그 취지에도 맞지 않아 탈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협은 모든 광역시가 가입돼 대표성을 띤 반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가 유일한 광역단체라는 점도 탈퇴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서울시는 추후 탈퇴 공문 접수 등의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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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