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부정부패 드러날 것" 野 "감사원, 정권 사냥개 전락"

與 "민주당, '이재명 살리기' 법률구조 단체"
"사법부의 현명 판단·단죄 기대할 수 밖에"
野 "감사원법, 정치적 독립 지위 부여" 주장
"검찰, 김건희 한 차례도 소환조사 않아"

국민의힘은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시정과 경기 도정 부패가 드러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인사 감사를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자신의 언행이 거짓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제 법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은 명명백백 밝혀져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나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둔 어제 부랴부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 '정치보복' '야당탄압'을 외쳤지만 사실 이마저도 거짓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과거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오죽하면 故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들께서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함께 간 당시 호주 출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 22일 국정 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표의 답변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양 대변인은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려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본인만 살자고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 제1당 민주당을 방탄으로 삼고 있다. 더 이상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민생과 경제가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거대 야당 민주당 대표의 지위'와 '범죄·비리 의혹의 백화점·끝판왕이라는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우리나라 정치사, 정당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양두구육형' 당 대표라 불러도 이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은 의회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 모두 흘러가 버렸다"면서 "이 대표는 '정치보복·야당탄압'의 정치선동 수사(修辭)로 국민이 아닌 '자기만 살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렬하게 부역하는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 법률구조 단체이지,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공당(公黨)'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단죄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감사 및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은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는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설명한 김 정책위의장은 감사원뿐 아니라 검찰도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정치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감사원이 현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이지만 최근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한 건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더해 "사정 기관의 일사 분란한 수사, 조사, 감사를 동원한 기획 사정의 총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일뿐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악적 몸부림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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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