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증채무 '제로'…"시·군 보증채무 이행은 철저"

전남도 "건전재정 기조로 '지급보증 이행' 책임 다할 것"
나주·담양·광양만권경제자유청 3건 보증채무…문제없어

 전남도가 27일 산하 22개 시·군과 함께 지급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강원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증현황은 13곳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 규모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는 보증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2개 시·군 중 나주시,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만 지급 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혁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에 지급 보증한 250억원 규모의 채권이 있다. 해당 채권은 2024년 5월 말까지 보증기간 이지만 현재 산단 분양률이 94%로 대부분 분양이 마무리돼 상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이 일반산단 개발을 위해 담양그린개발㈜에 지급 보증한 82억원은 산단개발 사업이 완료돼 2022년 2월 보증채무 또한 소멸됐다.

단, 보증기간이 2023년 11월까지인 관계로 보증 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 개발사업을 위해 세풍산단㈜에 95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현재 산단부지 분양률은 84.5%로 사업이 순항 중이며, 채권은 유사시 광양청에서 전액 매입하기로 해 채무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나주시, 담양군, 광양청과 함께 지급보증 책임을 다할 것이며 지급보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 2022년 9월 현재 기준 지방채는 5425억으로 일반회계 예산(9조 9276억원) 대비 5.5%로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2018년 말에는 지방채 규모가 6325억원이었지만 그간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통해 F1 경주장 인수 관련 지방채 1980억원 등 지방채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전남도는 본청 외 22개 시·군 모두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 중인 가운데 여수,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등 14개지자체는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본청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본예산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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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