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아동센터 고강도 실태조사…종사자 반발도

市 "304곳 운영 중, 7대 광역시 중 압도적으로 많아"
아동수 현황, 출결 상황, 종사자 복무 현황 등 점검
"과도한 조사, 인권침해 소지도, 호봉제 뒷전" 반발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수와 출결, 복무 현황 등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종사자들 사이에선 "센터당 8차례 방문조사는 과도하다"는 반발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석 달 동안 공무원 30명과 민간인 30명 등 모두 60명의 현장조사단을 투입, 지역아동센터 30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장조사단은 센터 한 곳당 8차례씩 직접 방문조사를 벌여 신고 정원 대비 실제 이용 아동 현황, 출결 상황, 종사자 복무 현황 등을 꼼곰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수 부풀리기 등 허수를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를 통해 부실 운영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뒤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재점검을 거쳐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에 앞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21건이 접수돼 1곳은 폐업 조치했고, 20곳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정원 변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광주에는 현재 7420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 중이며, 센터 한 곳에 해마다 아동급식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올 한해에만 512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서울(427곳) 다음으로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부산 208곳, 대구 204곳, 인천 180곳, 대전 141곳, 울산 56곳을 크게 웃돈다. 아동 1000명당 1.35개로, 대전(0.66개), 대구(0.62개), 부산(0.5개), 인천(0.42개), 서울(0.38개), 울산(0.32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1072개에서 올해 892개로 급감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 등을 통해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폐업 유도 등의 의도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종사자들 사이에선 반발 분위기거 역력하다.

센터당 8차례나 방문조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원들이 아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는 호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5곳 중 한 곳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 있는데 대한 불만도 적잖다.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류제곤 회장은 "공공 돌봄기관이 많다는 것은 인권, 아동친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해 오히려 긍정적 요소임에도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단하려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