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에 그치겠지만 통화정책의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중소 개발업체 등에 신용 위험도 잔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무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세계적 반도체 경기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단행과 재정정책의 정상화(normalization)로 인한 효과가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금리가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동시에 내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하지만 올해 1분기 자동차 출하량을 중심으로 순수출 증가 기여도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중국의 빠른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1.5%, 오는 2024년까지의 성장률을 2.4%으로 예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정책의 '트레이드 오프'(상충관계·trade-off)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 스리니바산 국장의 분석이다. 그는 "(한국 내) 인플레이션은 한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하락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결정적으로(decisively) 내려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섣부른 완화는 피해야 하지만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금리인상을 적절히 보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내 주택 시장 침체가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일부 중소 개발업체와 건설업체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으며 PF에 크게 노출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취약성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아태 지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도전에 직면한 어두운 상황에도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역동적인 지역"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술 제품과 수출에 대한 외부 수요가 약화됐지만 (각국의) 국내 수요는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은 4.6%로 지난해 3.8%에서 상향 조정됐으며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국가는 중국"이라고도 했다.

다만 국가 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더했다. 그는 "아시아 내 선진국 성장률은 1.6%로 둔화할 것이며 이는 IMF 지난해 10월 예상했던 것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했다.

◆"리오프닝 효과는 하반기‥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바람직하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對)중국 수출 혜택은 어느 시기쯤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소비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하반기 들어서 소비주도성장에서 제조업 수출 부문으로 수요가 옮기고 나면 수혜국인 한국도 하반기부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IMF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우선 한국의 경제체제는 매우 탄탄하며 외환보유고 역시 넉넉해 GDP의 25% 차지하고 있다"며 "권고 수준은 신흥국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류 법안이 통과하면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이 탄탄해질 것이고 재정여력도 키울 것으로 본다"며 "일부 부실 사태가 나타날 경우 보완하고 막아서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는 재정 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함께 배석한 토마스 헤블링 부국장은 "IMF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을 환영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재정 목표를 상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충격 발생할 때엔 재정 여력를 만들고 중기적으론 재정여지 마련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IMF의 권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헤블링 부국장은 한국과 미국 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의 원인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시장의 낙관적 태도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경우 충분한 소통 이후 두 금리의 폭이 좁혀졌으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표에도 차이가 벌어졌으나 기대인플레이션 예고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차이가 해소되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각국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보다 낙관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한 만큼 이 같은 발표와 소통을 지속하면 시장 금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중국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한국의 성장률이 하향된 것에 대해서 그는 "국가 간 단순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며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신흥국과의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 역시 "한국의 성장률은 1.5%인데 여타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3%다"라며 "이 둘을 비교하면 1.5%대 1.3%이다"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타 선진국 대비로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PF 관련 리스크에 대해 헤블링 부국장은 "일부에서 취약성이 목격되는 것은 사실이나 작은부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며 "(취약생이 목격되는 부분은)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레버리지가 있는 것과 제2금융권, 비은행 금융기관 중 익스포저가 큰 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