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 고위당정협의회…日 원전 오염수·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광관에서 진행
하절기 취약 계층 보호 대책 등 안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6일 뉴시스 통화에서 "모레 오후 2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등을 안건으로 당정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산업계 지원 대책,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당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고위 당정 결과는 회의 직후 당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협박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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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