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되도록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담지 않는 킬러문항은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라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하고 교육격차가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입시 대형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쉬운 수능' 논란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하며 촉발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브리핑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 갖춰서 수능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응용 심화까지 배우면 그 범위에서 시험문제를 내면 된다. 지금은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정말 킬러문제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부분을 끊어달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우리 아이를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수십 년간 사실 지속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대통령이 말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이 간사는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두고 사교육, 공교육이 맞물리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 불합리·불공정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반드시 깨야 한다는 개혁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충분히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들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고,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한 정책의 목표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