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예측 없이 물·식량 분야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정책 등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미래 위험요인 대응 중장기 감사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를 크게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감스 감축' 분야로 나누어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첫 번째로,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물·식량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30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POST 2020)의 출범에 따라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그 다음 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뭄, 식량(국내외 식량, 수산자원)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 예측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먼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자원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모형 등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미래 기후변화가 가뭄을 악화시키고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미래 위험요인이 도출됐다.

환경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하천에 흐르는 유량의 시계열이 장래에 반복됨으로써 과거에 발생한 가뭄이 다시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물수급 전망을 실시했고, 2030년에 과거 가뭄 조건에 따라 1.04억㎥/년~2.57억㎥/년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는 물 부족 심화 등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감사원 모의실험 결과 물 부족량은 5.80억㎥에서 6.26억㎥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존 예측과 달리 2.2∼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 부족량을 전국에 적용한 결과 전체 160개 지역 가운데 충남 예산군 등 99개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량이 크게 늘어나고, 생활·공업용수 부족량의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가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 부족 우려 112개 지역 가운데 54개(48.2%)가 농업용수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선정할 때 위험 지역이 대거 누락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아울러 곡물 생산 및 수입량과 수산물의 어획량을 예측할 때 기후변화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생산량과 수입량이 정부 예상보다 심하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에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요인을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 위기에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