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5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원회를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원내지도부가 일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여야는 그간 3차례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산하 외청 차관급 조직으로 두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독립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자고 주장하면서다.
다만 과기부 항공우주청 추진단장과 여야 간사실 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최근 우주항공청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고 전담 기관의 우주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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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