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동맹휴학 재학생 70% 규모"…교육부, 국회에 보고

오늘 교육위 전체회의…의대 등 현안질의 진행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 거듭 재확인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신청 규모가 전체 재학생의 약 70%에 이른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동맹휴학을 승인할 시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대학의 학사운영 주요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달 중 '유급 방지책'을 대학에 안내하고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거듭 밝혔다.



25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증원 현안' 자료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후 현재까지 대규모 동맹휴학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학생의 약 70% 수준이라고 했다.

대부분 대학에서 지난 4월부터 수업을 재개했으나,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돼 학칙 등에 따른 유급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법령에서 정한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대학에 명확히 안내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맹휴학 승인 시 교육부 실태점검단을 구성·운영해 학사운영 주요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의대생 동맹휴학에 대응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급 기준 적용 완화 ▲교과목별 재이수·보완 기회 제공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행동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추후에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물론 의대협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3년 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및 오는 8월 대학별 가배정 ▲대학을 통해 소요를 파악해 수업 공간과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역인재 선발 확대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을 다시금 제시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등 현안을 보고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늘린 데 대한 근거와 의대 교수 충원 등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내년부터 3년 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할 수 있는지 및 인재풀이 충분한지 묻자, 이 부총리는 "일부 학교는 충원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이 부총리는 어느 학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정 의원 질의에 "저희가 학교 현장 분위기를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대학들도 있다"며 "교육부가 현장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지방의대에서 서울·수도권 의대로 이탈하는 반수(대학에 재학하면서 대입을 다시 치름)를 막기 위한 시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했던 전남 의대 신설 문제의 진척 상황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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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