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 세무공무원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구비 서류까지 위조한 세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A(47)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
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와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가 효능이 개선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한타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협력을 본격화했다.백신혁신센터는 지난 4일 모더나와 ‘mRNA 액세스 파트너십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mRNA 한타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협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이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한다.5년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 백신 총 755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화이자 523만 회분, 모더나 200만 회분, 노바백스 32만 회분 등이다.정부는 확정된 2024년 코로나19
대북 정보전과 특수전을 맡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원스타(준장)가 투스타(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항명사건이 발생해 군이 수사 중이다.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정보사의 A 여단장(준장)이 B 사령관(소장) 지휘권에 대한 도전 등 하극상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벌어진 지난 1일 119 신고 전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5일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사거리에 다섯 명 이상 쓰러져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다' 등 당시 긴박했던 현장 분위기가 담겨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
경찰이 지인을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감금)등으로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 2층에서 B(40)씨를 흉기로
소송에 휘말렸다고 거짓말하고 지인으로부터 억대 금전을 빌린 뒤 잠적한 5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60대 B씨에게 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송치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16)군 등 1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또래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 이익을 챙겨온 일당이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속칭 ‘떳다방’을 운영한 업체 대표 A(30대)씨를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B(70대)씨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부산시교육청이 소속 장학사의 극단적 선택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악성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현직 학교장을 형사 고발했다.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경북경찰청이 다음 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추진하는 중부권 첫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국제학교 설립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도교육청은 오송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도는
4일 오전 2시 31분께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호텔 14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스프링쿨러와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압됐다.이 과정에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객실은 불에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