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건과 관련해 삭제된 문건이 공용 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감사 방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정확히 1년 전 선고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한 2~3개 혐의가
회삿돈 9억여원을 횡령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기습공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또 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장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반면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이득이 아닌 오히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혐의가
법원이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이여진)는 지난 5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공고했다.재판부는 "채무자
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수를 법정에 세웠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다.박
야간에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차량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상습 금품털이를 일삼은 가출 청소년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차량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 경찰에 발각돼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은 고등학생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 금액을 부풀려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자 15명과 발전사업자 31명 등 46명을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망상 20대의 항소심이 다음달 진행된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월27일 오후 3시4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업시간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담긴 언사를 한 국어교사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안산시 소재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