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악성민원 응대 중 실신·사망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민원봉사실장의 공무상 순직이 승인됐다.고인은 지난 7월 경기 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손 차장은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울산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27일 밝혔
광주 지역 변호사 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 결과 여전히 일부 판사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2023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심의·평가 결과를 27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
정서적 혐오 또는 기피 시설이라는 사유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주민들 반대 여론에도 생활권을 침해할 정황이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자연녹지 지역의 봉안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유정에게 위치추적전자장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강하게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이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씨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가상자산)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사기 혐의로 발행업체 대표 A(59)씨와 시세조종업자 B(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
법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의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3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