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생방송으로 노출시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기소
검찰이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의뢰를 받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압수수색 중이다.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31일 오전부터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항우연 연구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특
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거듭 증언했다.법정에서 한 차례 강씨와 공방을 빚었던 이 전 부총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진실을
항소심 법원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5·18유공자 유족이 소송을 늦게 제기해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연이어 받아들이면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소멸 시효 제도라는 법적 안정성보다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국가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해당 기간 A씨는 회
매주 40여명의 환자를 상대로 도수치료를 하는 와중에 '뒷돈' 의심까지 받다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0대 물리치료사의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장
동업자 몰래 1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대화방에 접속했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조선대학교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낸 70대에게 지급한 건강 보험료를 전액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킥보드 운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보험료 지급 제한 사유라고 딱 잘라 판단한 것은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날 이 회장 등에 대한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05차 공판을 진행한다.이날 취임 1년을 맞은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