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로부터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재량권 일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 추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제주 건설노조와 변호인이 검찰을 향해 구속된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규탄한 가운데, 검찰이 "재판 지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노조 측 고부건 변호사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옆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관련 과도함 부담을 지운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모습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늦은 오후 수원지검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 가해자 책임을 8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부정 경선운동, 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62) 영덕군수, 선거사무장 A씨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김충섭(68) 경북 김천시장 포함 전·현직 공무원 2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시장은 지난달 31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1억원 넘는 돈을 갈취한 30대 전직 건설현장노조 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14일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 명예회복 조치에 나섰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1980년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4명에 대해 '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로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