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 차원에서는 강력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인터넷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결도 파기했다.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 경찰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훼손하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
경기 시흥시가 16일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시흥시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의견을 받아 이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미필적으로나마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친모는 법정에서 "아기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15일
이동통신사들의 현행 약관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상장사 5곳 주가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검찰이 이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식 카페 운영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오후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은 '나쁜 부모' 중 역대 최고액인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전남 여수 납북 귀환 어부가 재심을 받는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
50대 가장을 아들과 함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해 고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승 변호사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을 차례로 결론짓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동성로 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이 낸 대구 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광진)는 15일 채권자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등 37명이 채무자 무지개 인권연대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