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부수 회장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은 엇갈렸고, 이에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23일
대검찰청이 23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한다. 정보관리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2018년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경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후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화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무안군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 피해 규모를 부풀려 두 달 뒤 보험금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의 거주지 앞마당에 암매장한 60대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63)씨에
과거 알게 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4년 후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관련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
부하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사유로 해고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기초의회 다수당이 원외에서 의장단을 미리 구성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적격성과 욕설의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경기 수원 지역에서 15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모(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