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원하지 않는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해병대 제1사단 항공대대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정미섭(더불어민주당·비례) 오산시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으며 구속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를 13일 검찰에 넘겼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교사
법원이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가 피고 B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손해배상 범위는 치료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이 전 부총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 구
검사 임용 예정인 여성이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여성을 사전교육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3월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
자기 아들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기소 후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인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호반건설과 부
어린 손녀들 앞에서 욕설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에 대해 법원은 할머니가 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A(68·여)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살·5살)이 보는 앞에서 며느
우량 농지(농업 생산 기반이 정리·집단화된 농지)가 아닌 곳에 농지 보전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전남 순천시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순천시가 우량 농지 여부, 국토·농업·가축 사육 제한 관련 법령, 환경·농업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오후 3시 20분 231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마사지 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검참이 상고했다.11일 수원지검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30대)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