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3일 진행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놨다.법원은 조각상이 공적인 공간에 세워진 만큼 공공조형물에 해당하고, 대중으로부터의 문제제기나 평가 등 검증은 불가피하기에 이 같은 주장을 불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재산을 나눠주고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까지 돌봐준 80대 지인을 아파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12일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한국복합물류 임원으로 정치인의 주변인들이 취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긴급조치나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무등록으로 활동한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MBI'의 국내 총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
2021년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본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와 2019년 1월 함께 중국 출장을 갔던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재차 쌍방울과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우크라이나 전쟁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은신)은 14일 A씨 등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