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유기묘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등록 대부업 피해사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B씨는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경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과 의혹 제보를 사주한 정치인 2명을 검찰에 넘긴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정 전 의원에게 돈을
현관문을 열어두고 옷을 갈아입다가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자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 화가 나 옆집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일 오후 3시3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
경기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유족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끌고 오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광복회 측은 김 관장을 임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명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
구독자 10만명을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사기 등 혐의로 유튜버 킹아더 문모(4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문씨는 2017년부터 건물 매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1일 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장 폐색 수술을 받고 사망한 아동의 유족들이 의료 사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부모에게 수술 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장 수술 뒤 숨진 A양의 유족
검찰이 관용차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릉군청 소속 6급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