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 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장애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20일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
전남대학교병원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사용한 산하기관 연구원과 공동으로 저작권사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가 전남대병원과 병원 산하센터 연구원
전남 순천시 일부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23일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00여가구를 취득해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
토지를 부풀려 감정받아 전북의 한 농협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이들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50대 감정평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
여자친구가 일하는 가게 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협박해 자백 진술서를 쓰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사용 고발에 대한 첫 조사를 시작했다. 고발인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낱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23일 오후 1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은 데 대해 "검찰이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바쳤다"며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고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법안소위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가 쟁점이 되는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놓고 의견이 다른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상병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퇴직 공무원이 또 다른 비위와 관련해 다시 법정에 섰지만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2일 404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