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황장애,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8시
전 직장 동료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밀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 등 2인에 대한 선고기일
33억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철 유통업자가 영업 부진에 따른 수익금 일시 미지급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이 절차는 검사에
과거 사생활 정보 등을 빌미로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검찰 관계자
PC방에서 전(前)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19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A씨
다음달 19일부터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KICS·킥스)에 기반한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도 화상 조사 제도가 있었지만 화상 조사실이 설치된 검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19일 중앙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령 변호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노동자들의 114억원 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전 회장이 추가 기소 이후 첫 재판에서 "중복 기소이며 개별 계열사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 따져보겠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10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3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