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체결된 마스크 수출계약이 정부의 긴급조치로 취소되자 회사가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5월31일 A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혼외자 양육비 요구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혼외자의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
법원이 동물보호단체 내 횡령 비위를 공익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단체 대표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여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조직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한 3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A(37)씨와 B(36)씨의 항
협회 회원들 앞에서 부회장에게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울산의 한 협회 회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회원 2
대포 유심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호비 명목으로 불법 홀덤펍 도박장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갈취한 40대 대구 향촌동파 행동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임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했다.현재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선고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
연장자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상속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
상가 신축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가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간첩죄는 우리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