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변호사와 이모(54)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
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휩싸인 당시 담당 팀장이었던 5급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50대 직장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직장 상사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40대 직장인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승용차 운전자들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동백림 사건은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
고소장 등 법률사건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행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3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
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선출직 공무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
회사 흡수합병에 따라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호봉을 책정한 업체에게 차별적 처우에 따른 미지금금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A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