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모여 '수사·기소권 분리'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방글라데시 정부 발주 밀 공급 입찰 사업 낙찰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각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화 무역업자 A(55)씨와 B(60)씨, C(54)씨에게 모두 무죄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신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배우자·아들 3명)이 국가(대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들에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 단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고(故) 임경빈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오후 임군의 유족 임모씨와 전모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료·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의사 4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재차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이 10일 대책 모색에 나섰다. 수사 검사들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 수사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
국민의힘은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을 '의회 독주'로 규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유죄 판결과 엮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수술 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로 피주머니관 고정 작업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