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
한밤 중 편도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행인을 치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21일 오후 11시43분께 청
서울시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 76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한강 주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소환해 약 8시간 가량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이 적발된 뒤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굽은 도로에서 시속 168㎞로 달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단속 당시 차량 주행 사진 1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행 초기였던 암행순찰차 단속 장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아파트 신축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근저당권 해지 이후 기존 사업자가 진 채권을 변제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직원이 횡령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구매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의 돈으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고 피고인을 거세게 질타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관련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A씨 등 4명이 병원을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에서 드러난 심신 상태를 살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국전쟁 당시 광주·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군·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광주 군·경 민간인 학살 희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