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내가 판단해 식사비를 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피하던 도중 지인의 집에 숨어 수사관을 따돌려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121일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과제를 안고 조직을 이끌게 됐다.'오동운 공수처'의 첫 과제로는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까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지법에서 올해 제1회 제주 청소년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제주 청소년 로스쿨은 법 관련 진로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다. 법 강의, 법원 견학, 법조계 전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대리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60대) 교수에 대한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에서 차량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담당자를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1일 오후 4시 5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공수처는 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17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국가차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기관이 추진중인 5·18 당시 양민학살을 저지른 계엄군들에 대한 고발 논의가 전원위원회 차원에서 제동에 걸렸다.2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 소속 전원위원들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5·18 투입 계엄군에
외도 문제로 다툰 여성 지인을 협박·폭행한 뒤 바다에 떠밀어 살해하려한 60대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국민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법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