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신임 수원고검장이 16일 취임하며 "충분한 숙의와 논의 없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그는 이날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진술이 법정에 선
법무부가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 희망지 취합에 나서며 대검 검사급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 검찰국은 16일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에게 내일(17일) 오후 5시까지 내부 시스템에 근무 희망지를 기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사를 두고 '패싱 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구성원들에게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39명의 신규 보임 및 전보된 검사장들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 집에 무단 침입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2일과
필로폰 약 150g을 과자 또는 알사탕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7일 선고 예정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한남더힐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호감을 얻은 뒤, 6개월간 5억2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신의 상관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군무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전 본사 이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점장·본부장 등 직책을 맡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모집책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및 보험급여 차액 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3년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적에게
잦은 갈등을 빚다가 세 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3년을 받은 A(77)씨의 항소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폭이 운영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자들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조직원을 모으거나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며 범죄 수익을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