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시절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09년생인 피해 아동
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보고한 직원을 적발,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당시 이 공기업은 부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현직 수협조합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이 B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22년 4월부터
수년 동안 고객의 예금 수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차 전 연구위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정신청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