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10년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재판이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14일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또다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출석으로 차질을 빚었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진행됐다.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해 출마를 선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측도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
건설회사 운영자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추징금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인 19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같은 소송을 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