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의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7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구하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라덕연 일당' 4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피고인만 56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조직을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는데, 그가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전 조사한 것이다.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수사 명령 49일 만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내부 기록 검토를 통해 청와대의 내부 문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백현동 개발 사업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관 출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건과 관련된 절차가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서 취소됐고, 징계에 관여한 이들이 반대로 징계를 받는 '반전'이 발생했다.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이 불복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잡음은 계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공무원에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의 한 지방공기업이 감사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관 경고 조치했다.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한 자치구 구청장에게 해당 지자체 산하 출자 공기업(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뒤 수감된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5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박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
헌법재판소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52시간제'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한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 대가로 수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