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목에 깁스를 한 채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가 10여분 만에 퇴장했다. 건상상의 이유로 여야 간사의 양해를 구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성희 회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
위급상황에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의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이 거부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제추행·사기·마약법 위반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과 경력자도 국립묘지에 봉안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부작용을 빨리 보완하겠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계와 협의해 규제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회는 이날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유니스트) 상임감사로 임명된 가운데 '낙하산'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나 과학기술 관련 이력이 전무한 인물이 감사 전문가보다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오류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윤 정부서 지난해와 올해 100조원 이상의 세수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지역별로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이 최대 6만8576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산정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데다 수익 대비 배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안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11일 국회 산업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지도부는 어려운 선거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패배에 대한 사과와 책임론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는 12일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과 관세청,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과징금 심의 과정에서 자진신고 감면을 비롯해 총 1000억원 이상의 감면을 해준 것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청문회장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둘러싼 주식·코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이 전 후보자 의혹을 침소봉대해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