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문서 살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정치적 자유의 표현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소방차 등을 개발도상국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불용품'이란 지자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등을 고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광주 서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잘못 적발해 거둬들인 과태료를 민원인에게 14개월여 만에 돌려줬다.행정당국의 무관심 속 민원인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과태료는 환급되지 않은 채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갈 뻔 했다.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부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광주 광산을)가 호남 지역 당원의 지지에 힘 입어 '꼴찌'에서 당선권인 5위에 오르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향후 수도권 경선에서도 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주·전남의 민심이 이어질지 관심이다.4일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순회경선 결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파트너로서 협업을 강화하고 나섰다.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배움마루에서 22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라이즈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퇴직 경찰관 단체인 제주도재향경우회가 화해·상생 선언 제11주년을 기념해 합동 참배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함께했다.도의회 4·3특위는 2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합동 참배를 했다. 참배에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인사들이 주요 당직과 원내 선출직 곳곳에 포진해 당무 주도권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2일 ‘친윤’(친 윤석열)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대구 서구 출신 4선의 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광역의회(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기회 확대, 회의록 공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
야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취임 하루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고탄핵'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카 유용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인정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 당원들이 1일 여성 공무원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된 강성기 천안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천안시청 공무원노조가 의회 사무국 여성 직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1년 동안 지속해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지난 4·10 총선 때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시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6일 수원
충북 단양군과 단양군의회가 단양천댐 건설 총력 저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문근 군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은 단양천댐 건설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후보지에 포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를 맹비난했다.그는 "선암계곡은 물이 맑고 계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