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27일로 임기가 마무리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고검장)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전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7일 열렸다. 참사 유가족은 증인으로 참석해 파면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야가 27일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마련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 법제
여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놓고 마치 대통령 발언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신고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출생통보제는 여야와 정부안 등 복수안이 존재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항상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집권여당은 '국민의 힘'을 자임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돼가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은 국민이 하고 계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도 민주당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일상화되었지만, 국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6일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이원 징계건은 내달 3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17일 만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 당내 현안에 대한 친이낙연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낙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가 당에 쓴소리가 필요하면 할 것",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 악마화와 무관치 않다" 등의 입장을 제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아동보호 체계 개선 대책을 논의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25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의당이 25일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과의 연대·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했다. 다만, 중도 기반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정
여야가 25일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여당은 국방력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3년 전 오늘, 소련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올드보이'들이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의 복귀가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5일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4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6선),
여야가 23일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