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전남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특별자치도 카드를 들고 나왔다.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로 소멸 위기를 딛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난개발 우려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더불어민주당이 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식·우원식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민주당에 따르면 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날 오후 기준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조국혁신당은 7일 '갑질 의혹'에 휩싸였지만 정부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상임위에 소환하겠다고 밝혔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법의 독소조항, 시기상 문제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해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는 '공수처의 수사 종료'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것인데, 주무부처인 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당선인들을 향해 "당의 개혁적 발언은 세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총선 압승 이후 이 대표 일극 체제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초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마다 않는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대 총선 공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유럽 출장을 떠난다. 현장 방문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 '뒷북 출장' 비판도 나오고 있다.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동포 간담회에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6일 의장실에 따르면 미주를 순방 중인 김 의장은 LA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이
충북 충주시가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충주시는 사업비 250억 원 전액을 시비로 조달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열릴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애초 시는 국비 125억 원에 시비 125억 원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
"이제 사기도 강력범죄다"'수사통'으로 꼽히는 한 경찰관의 말이다. 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강력범죄에 비견할 수준이 됐다는 경고다.사기범죄는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범을 피해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격론을 벌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