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안을 두고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된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반복된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 정국을 잠시 멈추고 개원 후 석 달 만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도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81조3000억원 늘어나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 포인트(p) 증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 기업과 청년의 지출을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ODA 예산을 5.4% 증액한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현실화해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상황에서 폐지하는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각종 기금을 통해 돌려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부족 사
정부가 내년에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음 달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장장 13시간에 걸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등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퇴장하며 막을 내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
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원으로 편성,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재정준칙의 범위 내로 조정했다.정부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고수하며 허리띠를 졸라 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축과 확장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당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그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이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웨스팅하우스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6일 부산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28일 제12차 부산시국대회를 역대 최대규모 집회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김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당에 지시했다.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