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제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시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다고 해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이며 국외도피와 귀국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의 실탄사격에 총상을 입은 전직 주한미군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기한 회생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
경쟁 기업에 최하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