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행에 가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1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
비급여 항목 진료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백내장수술(다초점렌즈)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약 6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비급여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 받지 않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인 수술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빽있는 권력층은 의료붕괴 상관 없다는 뜻이냐"며 비판했다. 인 최고위원은 청탁이 아닌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차관은 당초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전날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의사인 박은식 국민의힘 광주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광복 직후 폭침된 우키시마마루(浮島丸·우키시마호) 사건의 승선자 명부 일부를 입수했다. 사건 발생 79년 만이다.최대 8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오후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논의
내년 3월 도입될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우편향'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교과서 채택을 결정해야 하는 일선 고등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역사 단체들은
북한은 정권수립 76주년(9·9절)을 앞두고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다고 밝혔다.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고덕우 조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조총련
건설공사비지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팀(TF)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역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인 '지역소득'의 기준년이 개편되면서 2022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4505만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08만원 증가한 것으로 다시 집계됐다.5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2020년 기준년 개편 결과'에 따르면 기준년 개편(20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번에 고시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0만6201㎡ 면적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