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관련 정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개 관련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에 대해 한 전 부장이 "억측이고 너무나 엉뚱하다"고 반발했다.한 전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이 28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중학생 A(15)군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이다.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은 28일 강남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중 불구속 송치할 것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27일 법조계에 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굴삭기를 두고 벌어진 '삼자사기' 사건에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삼자사기는 사기꾼이 구매자이자 판매자 행세를 하며 각 거래 상대방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사기꾼을 제외한 이들의 책임 여부는 엄
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징집당한 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회장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녹화·선도 공작은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의 친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주변인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금모(54)씨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내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 등의
담합으로 인해 높은 낙찰가가 형성됐다면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아스콘·레미콘 담합사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서 대금지급 주체와 고관계없이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등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21일 법조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됐던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본격 시작됐다.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2023헌나2 검사(안동완)
검찰이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0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A씨의 아내인 B
타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과세관청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검찰이 국회의원실 근무 도중 부하 보좌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보좌관 유모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