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공모 혐의도
첫 재판 절차서 혐의 모두 부인 취지
법원에 보석 신청…심문 기일은 아직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전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만 모금할 수 있는데, 먹사연을 통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정치활동 지원·보좌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은 먹사연 후원금을 통해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구체화를 변호인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옥중에서 신당을 창당하고 이달 중순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되고 있고, 민주당의 우당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가진 의원들의 영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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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