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낙서범과 자금세탁범 등을 자금세탁범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가 중요 문화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항소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4년 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민주당 최고위원)는 이날 오후 12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김모씨 등 9명이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대법원이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한공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대법원(특별1부)이 서울시장이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뒤 각종 영수증 처리를 해준 거래처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의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인권위는 한수원이 해당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한수원은 권고안을 검토
한 시민단체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특정 결
대법원이 금소노조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낸 노조 운영비 지원 조항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더라도 형벌 조항이 아니면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여야는 21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야권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을 놓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섭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
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용산경찰서가 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