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재판 3년7개월 만에
재개발조합 설립 시 지분쪼개기로 늘어난 조합원은 조합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이 성북구청장과 성북구 A지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배후세력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거제도 농단'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건설 현장에서 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214t급 잠수함 유관순함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보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지원함 미지원 등으로 발생한 납기 지연에 대해서는 사측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6일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주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
검찰 고위급 인사 후 중간 간부급 검사 등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전했다.박 정책관은 사직 글에서 "저는 떠나지만, 장강의 물결이 끊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업비 규모를 믿고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했다면 추후 오계산된 세액 등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등 4명이 국가인권위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 출입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검찰단은 1일 오후 12시경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
비상장주식 재산 8억원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배우 성유리(42)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42)씨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였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특정 가상자산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28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
벤처기업 지정에서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