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관련성이 높은 추가 범죄를 발견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복제판 공장을 만들려고 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병원장과 은행원들이 오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들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구성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전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 대한 2심 판결이 8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이날 오후 2시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지대 총학생회장 A씨와 대외협력국장 B씨에게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출입문을 공유하는 옆 병원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30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수십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검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양 위원장 등 2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임대사업자' 지위 여부는 각 주택 별로 판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예를 들어 A주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가 B주택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기존
부정선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정 전 의원은 지난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