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 상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에 회부했다.또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및 포괄적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24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이르면 8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와 평화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신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서울대 의료진이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의대증원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연쇄 긴급회동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청문회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대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해 늦어도 내주 증인 채택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 정례회의를 갖고 김 여사 의혹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다만 성 실장이 언급한 이 수치가 확정된 것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올여름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저출생 문제 해결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방침을 재확인해 실제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우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운영위 등 11개를 확보한 상황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남은 자리도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이같은 상황은 협치와 중립을 요구받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정식 시행하는 한편 야간에도 필요 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교역·공급망·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약정 및 의정서 4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루노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특별대표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지원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 곳간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빚 증가세를 제어하고 국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
체코에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로 신규 건설하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가려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발주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