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전
해외 코리아타운 조성을 명목으로 10년 뒤 512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62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8년, 대표 B씨(55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접수된 고발 건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에 배당됐다.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민석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국회 측은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장관 측은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던 현직 변호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민 변호사는 법률자료 수집 및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93)씨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
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월17일 A씨 외 1명이 서울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민중전위)' 활동가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반면 검찰은 증거 재생 조사에만 5일이 소요된다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특수성 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서 차량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기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황상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트렁크를 약 1시간 동안 열어둬 후방 번호판을 가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59)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양 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주 열린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4일 법원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