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줘놓고 "속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에 맞서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보증금 9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부산과 경남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29일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통합을 공식화한 지 엿새 만에 실무단을 꾸렸고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진 상태다.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로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10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상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모교 쉼터에 설치돼 있던 '트바로티 집' 현판이 철거됐다.29일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에 따르면 전날 교내 쉼터 누각의 '트바로티 집' 현판과 김호중 관련 홍보 사진 등을 모두 철거했다.트바로티 집의 누각은 학생
대구시와 경북도는 29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주요 협의 과제를 사전검토·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6월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지원체계와 방안
강원특별자치도가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자산을 선별 매각해 세수를 증대한다.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와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 재산은 약 7300 필지이다.미활용,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소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26일로 운영을 종료했다. 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29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됐다.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됐다.강원권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9일 135조 원이 투자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지사 주재로 개최된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개발 종합계획(2024~2033) 최종보고회'을 개최해
경찰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9일 사고가 난 인제 모 부대를 방문,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이 사업 취소 2년만에 다시 기지개를 켠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작성을 마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평가서 초안에서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북한이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충북지역에서도 발견됐다.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충북 충주시 살미면 일대에서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발견된 풍선 잔해에는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봉투가 매달린
충북 보은군이 귀농·귀촌인의 보금자리와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9일 군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보은읍 죽전리 일원에 블록형 단독주택 70호를 제공한다.온-누림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