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5억원을 줬다는 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중 현금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준 1억원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호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4명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6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김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
검찰이 '마약음료'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윗선'도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전담수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장 전 사장 측은 "비자금 조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전달자를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이후 수사는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9400만원을 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전달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이 전 부총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 구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기소 후에는 동일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인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호반건설과 부
검찰이 대마 매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검찰이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베트남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고강도 훈련과 가혹행위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