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법관들이 5차례 후보로 추천됐으나 임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부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을 통해 받은 '각급
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아내가 숨진 뒤 아내의 친정에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연락이 닿지 않자 찾아온 언니는 4개월여 뒤에야 동생의 사망을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원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째에 접어들었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로 수사를 확대했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에서 직접 공제됐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안착하는 모양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변호사단체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 창설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무사를 폐지하고 그 과정
검찰이 쌍용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강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변호사들이 과태료 등의 경미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사냥을 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업사냥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폭행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최근 4년 동안 50%를 넘기며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지난해 형사사건 항소율은 52.8%를 기록했다.서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여기어때'의 운영사가 피해 회원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여기어때 컴퍼니(전 위드이노베이션
